통합돌봄과 시니어 구강케어 관련 최신 뉴스와 정책 동향
대전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통합돌봄 준비도 100%를 달성하고, 2026년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을 시작한다. 시청 내 전담조직 신설, 5개 자치구 전담인력 배치, 관련 조례 제정을 모두 완료했으며, 자치구·보건소·복지관·의료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현장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보건복지부가 3월 27일 시작되는 통합돌봄 본사업을 앞두고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담조직·전담인력·사업운영 등 필수 기반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9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서비스 대상, 국가 및 지방정부의 책무,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모든 지자체가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가 시도 및 시군구·읍면동·보건소에 통합돌봄 전담인력 5,346명을 배치한다. 이들은 발굴·계획수립·서비스 연계·모니터링 등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제3차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8개 시군구가 추가 선정되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2023년 12개 시군구에서 시작된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65세 이상 재가 노인 대상 방문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전국 29개 보건소에서 시작했다. 치과의사·치위생사가 거동 불편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가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소 치과의료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구강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맞춤형 구강관리를 제공하는 방문 구강건강관리 사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 전담조직인 '통합돌봄지원관'을 신설하고, 통합돌봄정책과와 통합돌봄사업과를 두어 본사업 시행 준비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보시스템 구축도 병행 추진 중이다.
대전시가 2023년 서구·대덕구를 시작으로 5개 자치구 전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통합돌봄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이 전년 71억 원에서 914억 원으로 12배 이상 확대되었다. 지역서비스 확충 620억 원은 고령화율과 의료취약지 여부를 고려해 지자체별로 4억~10억 원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 동대문구가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을 개시했다. 한 번의 신청으로 의료·장기요양·돌봄·주거·여가 등 5대 영역의 서비스를 통합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거동 불편 어르신의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도 포함된다.
대전 중구가 2026년 상반기 통합지원협의체를 개최하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관내 보건소, 복지관, 의료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 맞춤형 돌봄 모델을 협의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구강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한 공로로 동대문구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모델이 통합돌봄의 우수 사례로 인정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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